이 범죄는 피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이 특징이며,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거 13세 미만에서 보호 연령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