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불리지만,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촬영물의 유포, 판매, 영리 목적의 배포 시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사회적 파급력이 커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