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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자료

다른 표기: 양형 증거 · 정상 참작 자료
양형 자료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각종 증거와 서류를 의미합니다.

양형 자료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문서나 증빙 자료 일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심리 치료 프로그램 수료증, 기부 내역, 탄원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등은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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