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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인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수사 단계, 공소 제기 단계, 공판 단계, 형 집행 단계로 크게 구분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인정신문부터 시작하여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증거 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 진술 등을 거쳐 진행됩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유죄 심증을 얻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형,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선고합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통해 총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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